사회기술전환이론을 이용한 한국의 수소경제 이행과정 분석: 전략적 니치 관리(SNM) 이론을 이용한 수소경제 니치 보호공간 형성 과정 분석

Abstract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술·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양상은 기술전환 (technology transition)을 넘어 사회적 측면과 결합 된 사회기술전환의 측면을 보이고 있다. 사회기술전환 은 1) 기술의 외생적 측면인 ‘거시환경(landscape)’이 변화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2) 전 환을 견인할 혁신적인 기술 ‘니치(niche)’에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상당기간 육성하는 ‘보호공간 (incubation room)’이 형성되어 3) 니치의 확장은 지배적인 기술 ‘레짐(regime)’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일 어난다. 전략적 니치 관점(SNM)은 시장과 산업형성이 미약한 니치 단계의 기술 육성은 국가·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수소 기술의 기술레짐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R&D 투자와 출연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NM 관점에서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인 출연연의 수소기술 발전·진화과정을 분석해 국가주도의 니치 육성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