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 및 희소 금속의 비축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Abstract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공급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자원파동등에 대비한 민간차원의 대처는 극히 취약한 수준이며, 기간 및 부품산업의 소재가 되는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 원자재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및 유사시에 대비한 원자재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비해 우리와 부존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등을 중심으로 해외광산 및 제련소에 대한 투자지분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자원 환경 속에서 정부비축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철 및 희소 금속 분야의 비축 운선 순위 선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 등에 대한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AHP 방법을 이용하여 비축 기준의 가중치 및 주요 비철 및 희소 금속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선정기준에 의거 현행 비축 대상 물자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비축 항목의 설정에 있어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