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 및 희소 금속의 비축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의성; 이용길; 송용일 (2008)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공급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자원파동등에 대비한 민간차원의 대처는 극히 취약한 수준이며, 기간 및 부품산업의 소재가 되는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 원자재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및 유사시에 대비한 원자재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비해 우리와 부존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등을 중심으로 해외광산 및 제련소에 대한 투자지분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자원 환경 속에서 정부비축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철 및 희소 금속 분야의 비축 운선 순위 선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 등에 대한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AHP 방법을 이용하여 비축 기준의 가중치 및 주요 비철 및 희소 금속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선정기준에 의거 현행 비축 대상 물자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비축 항목의 설정에 있어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