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5 가합13817 판결) - 강선준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