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연연의 연구지원조직은 여전히 연구비 집행을 가로막는가?: K 출연연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2021년 1월 1일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제도 혁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조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구관리에 적용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에 K 출연연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와 연구실운영비와 관련된 자체규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 하였으며, 이를 Ram(1987)의 혁신저항모델과 Lipsky(1980)의 일선관료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지원조직에서 일선관료론의 단순화, 정형화 등의 대응기제가 나타났다. 둘째, 연구지원조직은 스스로의 재량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정산 시 불인정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인식하였다. 셋째, 그 결과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자체규정 제정 과정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형화된 내용의 관례화로 이어지며 혁신 수용을 지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혁신의 수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조직이 인식하는 지각된 위험을 낮추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법령, 매뉴얼 등을 개정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