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미국의 양자연구집중지원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미국의 양자 기술은 기존의 고전 역학 기반 기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혁신적 기술로, 상용화될 경우 연산 속도의 비약적 향상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자 기술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국회는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시행중이다. 이 법률에는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 양성, 연구 거점 및 클러스터 구축,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양자연구집중지원법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양자 기술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양자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양자 산업 분야에 진입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양자기술산업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법은 양자 기술이 미래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하에 제정되었으며,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표준화 및 규격 개발, 산업 보호 및 시장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만큼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전략기술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체계의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및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인프라를 통합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양자 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한국은 양자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