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기초연구 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Abstract

최근 전장에서의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AI, 양자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투자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단계가 낮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 발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방R&D 내 기초연구 사업구조 및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업 운영방식, 국방기획프로세스,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국방R&D 기초연구 분야의 관심 증가와 투자 규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