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사이언스 창업과 연구보안의 쟁점에 관한 연구: 연구보안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례분석과 해결점을 중심으로

Abstract

창업 분야는 다른 그 어떠한 분야보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원 소속기관의 지식재산을 기초로 창업한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연구보안의 위험성과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이러한 딥사이언스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위험성과 관련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발명, 중국의 만인계획 및 조인트 벤처설립,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립,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사례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